EU CBAM 하위 법령 및 강화 개정안 주요 내용

저희 자료실의 CBAM 자료가 전환기간 기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. 2026년 본격 시행이 확정되며 나온 하위 법령을 정리한 자료라 그 공백을 메웁니다. 조문 단위 해설이라 쉽지는 않습니다만, 마지막 장은 「기업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」이라 그 부분만 먼저 보셔도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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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ssuing body: KOTRA 브뤼셀무역관
Institution type: Public institution
Original published: Original 2026.01
What the source covers: 69쪽. 시행령·위임법 일곱 건과 강화 개정안을 정리하고, 한국산 품목별 기본값과 벤치마크 값을 부록으로 붙였습니다. 반도체는 여전히 직접 적용 품목이 아니며, 금속가공 부품을 EU에 납품하는 경우에 직결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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